1997 ~ 2017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- 채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?

1997 ~ 2017 GDP 대비 국가채무비율

 

 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년도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입니다.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, 다시 말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한다고 하네요.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,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,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.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네요.

 

 

1997년 채무비율은 11.4%였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38.2%를 보이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데이터의 출처는 아래와 같습니다. 주석도 참고하세요.

 

 

출처: 기획재정부, 「국가채무」,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」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월간재정동향」,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」

 

주석: 1) 국가채무 = (국채잔고 + 차입금잔고 + 국고채부담행위 + 지방정부채무) －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.

       2) GDP는 2010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 자료를 사용한 것임.

       3) 2016-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6년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(35.2조 원) 사용.

 

 

출처 : 통계청 국가지표체계